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걸 줄이려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미리 재배 면적과 출하 시기를 관리하는 틀을 만드는 법이에요. 가격 변동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맡는 관리 역할과 재정 지출이 함께 늘어요.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 수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적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조직도 육성 초기 단계로 자율적인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ㆍ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등을 사전 약정하는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관리 사업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재배 면적과 출하 시기를 미리 맞추는 관리에 참여하게 되고, 가격이 불안할 때 수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재배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요.
수급 관리 협의와 계약거래에 참여하는 역할이 늘어요.
주산지협의체와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업무가 생겨요.
생산자와 물량·가격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