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어린 자녀를 돌볼 때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손자녀까지 넓혀서, 손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도 같은 제도를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자녀를 돌보려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되던 기존 제도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