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더 많은 행정·재정 권한과 지원을 주는 법이에요. 도가 걷는 돈의 일부를 특례시 몫으로 더 떼어주게 되는데, 그만큼 도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특례시 지원의 목적과, 국가·도가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정해요(안 제1조, 제3조, 제4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해요(안 제6조, 제7조).
• 특례시의 장이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별표에 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요(안 제8조).
• 국가와 도가 특례시의 사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안 제9조).
• 도지사가 조정교부금 재원 가운데 해당 금액의 67퍼센트를 특례시 몫으로 확보하게 해요(안 제10조).

누구에게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특례시 주민 ·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 주민 · 국가 · 도와 도지사 · 행정안전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방자치행정권한재정조정교부금

규모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 재원 해당 금액의 67퍼센트를 특례시 몫으로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요.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예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