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빚 조정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 빚 위주로만 가능해요. 이 법은 학자금 대출, 밀린 통신비, 못 낸 건강보험료 같은 빚도 함께 조정할 수 있게 대상 기관을 넓혀요. 더 많은 빚을 한 절차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빚을 깎아주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 개정안은 협약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더해요(안 제75조제2항 등).
• 그 결과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같은 비금융 빚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 통신비를 못 낸 사람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 · 한국장학재단 · 이동통신사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채무조정금융청년사회보험

규모

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기관 유형을 추가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