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분쟁 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위원을 정하고 회의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법에 규정돼요.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요.
위원을 지명·위촉하고 회의 규칙을 만드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