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법 한 부분으로 정해진 지방의회를 따로 떼어 독립된 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과 직원 인사, 정책 지원 인력을 두는 권한을 주고, 지방의원은 재산과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이 있으면 표결을 피하도록 해요.
지난 1991년 이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요한 산실로 작용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 작용을 위해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계,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독립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적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과 가상자산 등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안건에서는 표결과 발언을 피해야 해요.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인사를 의장이 처리하게 돼요.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감사, 정책 지원 인력을 두는 권한을 더 갖게 되고, 지방의회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로 계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