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전력공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새 기술과 새 사업을 넣는 법이에요. 화석연료 중심 사업을 넘어 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고, 공기업이 벌이는 새 사업의 비용과 성과는 공사 재정에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전이 화석연료 중심 사업을 넘어 새 기술·새 사업에 나설 근거가 생겨요.
공기업이 벌이는 새 사업의 비용과 성과가 공사 재정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