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넓히고,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없이 하던 조사도 신고 대상이 되고, 공표하지 않는 조사도 선거관리 쪽에 기록을 남기게 되며, 조사를 하는 쪽의 절차 부담과 제재 위험은 함께 커져요.

• 여론조사를 하기 전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던 예외 대상을 없애요(안 제108조제3항).
•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해요(안 제108조제13항 신설).
• 등록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관리해요.
•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어겼을 때의 형사 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올려요(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누구에게 · 선거여론조사기관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 언론·보도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6월 9일 · 송재봉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7월 1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선거·정치처벌조항행정 신고·등록 의무정보 공개·비공개

규모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의 예외 대상을 삭제하고, 공표하지 않는 조사까지 등록 대상에 넣으며,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상향해요. 처벌의 구체적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6월 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