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변화에 맞춰 군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를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넣고,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의논해 해마다 병역자원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운영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민간·여군 인력 활용 확대와 장교 진급 같은 사항을 함께 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마다 병역자원 전망을 바탕으로 군 인력 운영방안이 만들어져요.
활용을 넓히는 방안이 국방개혁 보고에 담겨요.
진급에 관한 사항이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포함돼요.
국방개혁 보고에 인력 관련 사항이 더 들어가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확인하는 내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