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약을 맡은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도입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데, 초기 인공지능 제품은 성과가 불확실하고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원문에 함께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인공지능 제품을 먼저 고려해요. 원문은 초기 인공지능 제품에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어요.
인공지능 제품을 발주했다가 문제가 생겨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아요.
공공부문이 초기 수요자가 되면서 공공 발주를 받을 기회가 늘어요.
공공기관이 산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