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쓰는 새 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을 모으려고 세금 감면과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 도시 조성에 드는 특례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서남권 등)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ㆍ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쓰는 새 도시가 생겨요. 도시를 짓는 데 세금 감면과 예산이 들어가요.
지역에 산업도시가 들어서 기업과 인구가 모일 수 있어요. 도시 지정과 개발 절차를 정부가 정해요.
조세·부담금 감면과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집적화지구 전기를 입주기업에 공급하면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해요.
도시 안 일자리에 우선 배정받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