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도박·사행성 사이트를 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차단·폐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서면으로 결정하는 정보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폐쇄가 지금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도박·사행행위 정보가 들어와요.
회의 절차 없이 서면 의결로 사이트가 차단·폐쇄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