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을 쓰려고 맡겨둔 총을 되찾을 때, 지금은 허가관청이 상황을 보고 내줄지 말지 재량으로 정해요. 이 법은 그 재량을 줄이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맞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총을 내주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을 쓰려고 되찾을 때 위치정보 수집 동의와 실시간 관리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내줘요.
보관해제를 받지 못해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총을 내주던 부분이 줄어들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