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핸드폰에 담는 모바일 신분증을 나라가 발급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주고, 위조하거나 몰래 쓰면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담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핸드폰에 담은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으로 쓸 수 있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조치를 해야 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