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에게 기후위기 보험 도입과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지원에 드는 재정도 늘어나요.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 보험과 전환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