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임업을 하는 분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정부가 보험을 만들고 행정·돈·기술로 돕는 근거를 넣어요. 또 친환경 업종으로 사업을 바꿀 때 받던 지원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넓혀요. 대신 지원이 늘면 그만큼 나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보험과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동안 중소기업만 받던 전환 지원을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보험을 새로 만들면 여기에 드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