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게 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 학습지원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유아들의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유아를 잠시 따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드는 공간·인력·비용은 교육감이 지원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 학습지원을 권고할 수 있어요.
다른 유아들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면 잠시 따로 분리돼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분리되는 동안 학습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권고와 분리·개별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