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돕는 정부 지원금(출연금·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잘 회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지원금 집행·정산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지급 방식 조정이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는 회수 계획을 세우게 해요. 지원받는 기업에는 점검과 교육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행·정산 교육을 받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이나 지급 방식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회수 계획 수립과 정기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육·점검·회수 계획 등 사후 관리 수단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