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그 제외 규정을 없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하는 의무도 없애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이전이 빨라지는 대신, 계획을 정할 때 국민 의견을 듣는 공식 자리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종시로 옮기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열던 공청회가 없어져, 의견을 내는 공식 자리는 줄어들어요.
더 많은 중앙부처가 옮겨올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