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기술금융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 개인 같은 제3자에게 회사 빚을 함께 갚으라는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고의나 큰 실수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기술금융회사에서 투자받을 때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회사 빚을 개인이 함께 갚을 책임을 지지 않아요.
투자계약에서 개인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같은 기준으로 연대책임 규제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