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육아로 잠시 일을 쉴 때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지원을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줄이기, 영업 재개, 아이돌봄 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 지원 규모와 예산은 앞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체인력,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완화, 영업 재개, 아이돌봄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원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