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연합회의 공식 사업으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데, 대신 세금이 쓰이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합회가 만든 홍보 콘텐츠로 가게가 일반인에게 소개될 수 있어요.
홍보 콘텐츠 제작이 공식 사업이 되고,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홍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서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