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과 지원을 주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대신 들어가는 세금 감면과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특히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23년 7월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사업, 근로자 주택 공급 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낮은 세율, 세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과 특구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