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연금에서 돈이 모자랄 때 국가가 메워주는 돈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보전금'인데, 이걸 '보상금'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하는 일과 받는 돈은 그대로고, 부르는 이름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돈의 액수나 절차는 그대로예요. 국가가 보태는 돈을 부르는 이름이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어요.
이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돈'으로 볼지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볼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