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증인을, 입법이나 현안을 확인하는 청문회에서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동행명령) 하는 법이에요. 출석 안 하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출석을 강제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입법·현안 확인 청문회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안 제6조제1항).
• 지금은 이런 청문회의 불출석 증인에게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 청문회에 부르는 증인 · 국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회 권한출석 강제

규모

입법·현안 확인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혀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