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조달·개발·위탁 같은 일을 할 때 비용과 효율만 따지지 말고,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한 기본법이에요. 이 성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에 넣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일할 때 비용·효율 외에 인권·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요.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재정·행정 지원이나 우대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