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채 해병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음.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 외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이 이뤄짐. 당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떠올랐음. 또한 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주체인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전현직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공수처법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