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따로 뽑아 가르치고,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같은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의사 부족을 메우자는 취지인데, 대신 학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정해 두는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길러 보내는 제도가 생겨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일할 의무가 생겨요.
지역 간 의사 수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