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본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교육·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위험이 큰 분야에 쓰이는 인공지능은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해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ㆍ물류ㆍ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틀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AI솔루션 개발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ㆍ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큰 분야의 인공지능으로 만든 제품·서비스를 쓸 때 그 사실을 미리 안내받아요.
작동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한 컨설팅·교육·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