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탈세를 알려준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제보가 늘 수 있는 대신,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요. 상한이 오르는 것이고, 실제 지급액은 제공한 자료가 세액 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제보가 늘어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포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도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 한도 말고 다른 절차나 요건은 이 법안에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