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아동을 함께 찾는 운동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라가 여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참여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개인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기관 외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찾기 운동이 이뤄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운동을 실시할 근거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나오므로 그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