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때,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부모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묶어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 방식으로 계산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도 가구 유형으로 분류되고 맞벌이 가구 계산법이 적용돼서 받는 장려금이 늘어나요.
한부모 가구 지원이 늘면서 들어가는 나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