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하나의 공동주택을 나눠서 관리(구분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도로ㆍ공원으로 단지가 갈라져 있거나 나눈 단위가 의무관리 요건을 채우면, 500세대 기준을 채우지 않아도 나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500세대 이상 단위로만,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구분관리를 할 수 있어요.
• 도로ㆍ공원 등으로 단지가 분리된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그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해요.
• 나눈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구분관리를 허용해요(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누구에게 · 공동주택 입주자등 · 공동주택 관리주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거행정

규모

구분관리 기준을 500세대 단위에서 분리 단위ㆍ의무관리 요건 충족 단위까지 넓혀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