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농업·임업·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기름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줘요. 이 법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옮기는 쾌속후송선이 쓰는 기름도 면세 대상에 넣어요. 대신 면제하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선·응급 후송선 운영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의료 지원과 이어질 수 있어요.
배에 쓰는 기름의 여러 세금이 면제돼 운영 재정 부담이 줄어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