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 세계가 반도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세금 감면, 보조금, 전력과 물 공급, 인허가 빠른 처리 같은 지원을 모아서 줘요. 대신 정부 예산과 세금이 들어가고, 인허가나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점검 절차를 면제하거나 줄이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제7조).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줄 수 있어요(제8조).
• 전력, 용수, 기반시설을 정부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되, 필요하면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해요(제9조).
• 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고, 연구개발 시설·장비 투자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제15조).
•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클러스터 내 사업은 다른 법과 상관없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제16조).
• 보조금·기반시설·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를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요(제17조).
• 반도체 중소기업의 스톡옵션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제18조).
•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연구자금 지원, 우선구매 시 재정지원,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제19조).

누구에게 · 반도체 기업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 반도체 중소기업 · 반도체 분야 종사자와 연구인력 ·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지역 지자체와 주민 · 정부와 납세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지원세제보조금·재정규제완화인허가 특례행정기구 설치

규모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친 메가클러스터 지정,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전력·용수·기반시설 비용 정부 부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간주 등 지원 범위를 정해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