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저출산'이라는 말을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 목적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로 분명히 적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체계를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 사무기구에 맞게 정리해요.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쓰던 '저출산'이라는 말이 '저출생'으로 바뀌고, 정책 목적을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어요.
개인이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