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그린벨트(개발이 제한된 구역)를 풀지 말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한해,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요. 지역이 부지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대신, 그린벨트를 푸는 결정 주체가 지역으로 바뀌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돼요. 생활편의시설이나 인프라 부지를 지역이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한편, 해제 결정이 지역 손으로 옮겨가요.
인구감소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결정할 권한이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지금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