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식·장례식·행사에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조화를 덜 쓰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잘 썩는 재질이나 천연식물로 만든 조화, 또는 조화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정부의 지도 권한과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라는 권고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생분해성수지나 천연식물로 만든 조화를 제조·판매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