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하면 대기업이 그 사업에 새로 들어오거나 넓히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려서 그 사이엔 제한이 없는데, 이 개정안은 신청 시기를 만료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지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장관이 대기업에 사업 확장을 멈추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도 사업 결정이 미리 묶일 수 있어요.

•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에 '대기업 등에 대한 공표'가 추가돼요(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기존 기간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게 돼요(제7조제1항제1호·제3호).
• 장관이 신청을 받으면 지정·고시 때까지 대기업에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안 따르면 심의를 거쳐 대상·내용을 공표하고, 그 뒤에도 안 지키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제8조의2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요(제17조제1항 신설).

누구에게 · 생계형 적합업종을 하는 소상공인 · 해당 업종에 들어오려는 대기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과태료행정권한소상공인대기업 규제

규모

권고 불이행 시 공표와 이행명령이 가능하고,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57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