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와 얽힌 내란·외환 등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을 위해 따로 규칙을 두는 법이에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두고, 제보자를 보호하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대신 특정 사건만 별도 절차로 다루는 방식이라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그리고 그 전후 관련 사건을 이 법의 대상으로 정해요(제2조).
• 수사단계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으로 맡고, 영장전담법관 2명 이상이 전담해요(제6조·제7조).
• 1심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경력이 비슷한 판사 3명으로 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요(제8조~제10조).
• 판결문에 모든 판사 의견을 적고,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며, 재판 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요(제12조~제14조).
•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둬요(제16조~제20조).
• 대상 사건의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필요하면 심급마다 3개월씩 2번까지 갱신해요(제22조).
• 내란·외환·반란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빼고, 국회 동의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해요(제23조).
• 제보자에게 해고·정직·감봉·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공범이라도 수사에 기여하면 형 면제·감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제24조).

누구에게 · 12·3 계엄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 수사기관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 유죄가 확정된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6일 공포돼 법률로 확정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 특례제보자 보호사면 제한구속기간관할·재판부 구성

규모

대상 사건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씩 2차 갱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1심·항소심 각 2개 이상, 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175 / 반 2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