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 일부를 5년간 깎아요. 이 법은 그 깎는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빼서 연금을 그대로 받게 하고, 대신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주지 않도록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200만원 이상 초과하면 지금처럼 구간별로 일부가 깎여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이 급여를 받지 못해요.
받으면 안 되는 경우로 확인되면 공단이 그 금액을 도로 거둬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