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금이 밀린 사람에게서 나라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농기구, 안경·보청기, 소방·피난 시설, 생계비 통장 예금 등을 압류에서 빼줘요. 대신 밀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 농업에 필요한 기구는 지금은 다른 재산을 내야 압류를 면하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인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바뀌어요.
•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새로 넣어요.
• 재해 방지나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을 압류할 수 없게 해요.
•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통장에 넣어둔 예금은 압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요.

누구에게 · 세금이 밀린 납세자 · 체납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 농업 종사자 · 지방세를 걷는 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5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 압류납세자 권익지방세

규모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안 제40조·제41조에서 넓혀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4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