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를 못 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농기구와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생계비계좌 예금 등을 압류 대상에서 빼서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농기구·신체보조기구·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