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서류에 적는 항목을 바꾸고,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규정을 끌어다 쓰게 하는 법이에요. 전산화로 청구가 편해질 수 있고, 대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흘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처벌하는 조항이 함께 생겨요.

• 설립등기신청서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빼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만 적도록 바꿔요
•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끝난 뒤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해요
•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보험업법의 청구 전산화 규정(제102조의6,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해요
• 그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둬요

누구에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실손의료공제 가입자 · 공제 청구 전산화 업무를 맡은 사람 · 수산업협동조합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등기·행정절차 정비개인정보

규모

정보 누설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15 / 반 0 / 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