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외 소득이 많으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는데, 그 소득 기준선을 지금의 3,700만 원에서 '전전년도 전국 평균 가구소득'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이 올라가면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늘어나요.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을 나라 예산에서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선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아래에 들면 다시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해마다 평균 가구소득에 맞춰 움직여서, 물가나 소득이 오르면 기준도 따라 올라가요.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랏돈도 더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