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도록 계획과 조직을 만드는 법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 컨설팅과 인력 교육, 수출 지원 같은 지원책을 담아요.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생긴 피해를 다루고, 위험이 큰 분야의 인공지능은 서비스 전에 위원회 확인을 받도록 해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큰 분야인지 스스로 검토하고 출시 전 위원회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동시에 컨설팅, 교육, 자금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인공지능 도입·활용 교육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학협력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시책의 대상이 돼요.
인공지능으로 생긴 피해를 위원회가 다루도록 하는 한편,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