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향사랑기부에서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답례품 한도를 기부액의 30%에서 50%까지 넓힐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기부 시점에 확정하게 해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함께 받는 이중 혜택은 막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30%로 두던 것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요.
•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해 세제혜택과 답례품의 이중 혜택을 막아요.

누구에게 ·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부·세제지방재정

규모

답례품 한도 30%에서 50%로 확대.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

발의시점

2026년 4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