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면 지금은 답례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받고, 따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정한 기부에 한해 답례품을 기부액의 50%까지 받도록 넓히고, 대신 세액공제와 답례품 확대를 같이 받는 건 막아 하나만 고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를 안 받기로 정하면 답례품을 기부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기부는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못 받아요.
지금처럼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아요. 답례품 50% 확대는 적용되지 않아요.
답례품 한도가 커지는 기부가 생겨서 답례품 판매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