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공제)을 늘리는 법이에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 공제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요. 세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안 제21조제1항 등).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안 제19조제4항 등).

누구에게 ·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 세금을 걷는 과세당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상속·증여재정

규모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1997년 개정 이후 27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