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동원·훈련에 불려 나온 예비군에게 지금은 밥과 교통비 같은 실비만 주는데, 여기에 더해 '훈련비'를 따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이 늘어나는 대신 그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예비군에게 급식과 교통비 등 실비만 지급해요.
• 개정안은 실비 외에 '훈련비'를 따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안 제11조).

누구에게 · 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 · 국가(예산을 부담하는 쪽)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상·수당재정

규모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구체적 금액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