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쌀 생산비를 모두 보전하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하고,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쌀 70만톤 이상을 그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전부 메워줘요. 대신 매입과 차액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양곡 생산에 들어간 모든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하고, 공정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요 (안 제2조제8호).
• 정부 양곡 수급계획을 세울 때 쌀을 완전히 자급하도록 해야 해요 (안 제3조제1호).
• 매년 공공비축쌀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하고, 팔 때는 그 지역 시장가격으로 팔아요 (안 제10조제1항·제3항).
• 양곡을 수입할 때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수입이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을 멈춰야 해요 (안 제11조제2항).
• 전년도 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계약재배로 확보해 공공급식 등에 쓸 수 있어요 (안 제16조의3).
• 그해 생산된 쌀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요 (안 제16조의4제1항).

누구에게 · 쌀 농가 · 농림축산식품부 · 양곡 수입업자 · 공공급식 이용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농업가격지원식량안보수입규제

규모

매년 공공비축쌀 70만톤 이상 매입, 전년도 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계약재배로 확보,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차액 전부 지원.

발의시점

2024년 8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