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에게 상담, 치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고, 고문을 막기 위한 위원회와 공무원 교육, 실태조사를 두는 법이에요. 지원과 위원회 운영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 피해자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결정되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과 상담, 치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유족으로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되면 보상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요.
지원금 지급과 위원회, 전문의료센터 운영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