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배우거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을 나라가 정의하고 돕는 법이에요. 자립·취업·교육 같은 지원의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고용·교육·평생교육 등 지원을 신청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지원과 보호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태조사·기본계획과 지원센터 운영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맞춤형 교육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체계가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